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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확대’ 실효적 성과 거둘 수 있을까[24.4.11] 본문
[오피니언]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확대’ 실효적 성과 거둘 수 있을까
중개사 열람 권한 없어, 임차인에 “직접 확인하세요”식 설명 의무
임대인의 선의에 기댈 수 밖에 없어 ... 국회서 잠자고 있는 관련법안 처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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