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서울수도권 폭등한 아파트값•집값을 하향안정시키는 지름길

서울수도권 인구밀집 해소 특단대책을 제기하는 "국가 미래를 내다보는 제대로 된" 정치인•정당이 왜 없을까?

●과거 노무현정부와 현 문재인정부가 왜 강남아파트값 폭등을 막으려고 애썼는가?

●강남아파트값이 오르면 곧바로 서울전역으로 번지고 인천경기 수도권으로 번져나가 전국대도시로 집값상승이 파급되기 때문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물론 노무현•문재인정부(※현재까지론) 모두 아파트값폭등과의 전쟁에서 실패했지만.

●강남 등 서울아파트값 폭등의 근본원인은 강남 등 서울에 재벌대기업 회사 등 좋은 일자리가 몰려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일자리 서울집중은 맹바끄내정권 9년을 거치며 더 가속화되었다.

●지방에도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많아지면 집값 비싸고 매연 미세먼지에 교통난 심한 서울에 꼭 살아야 할 이유가 크게 줄어든다.

●서울지역 노후주택 재개발•재건축의 물꼬를 터서 신규아파트가 꾸준히 공급되게 하는 것이 물론 필요하지만, 서울아파트값 폭등으로 악화된 무주택서민들의 民心을 회복하겠다고 서울지역 역세권에 "고밀도 공공재개발"이란 그럴듯한 이름으로 초고층아파트를 짓고 그린벨트 등 도시의 허파같은 녹지에 신규아파트숲을 대거 만드는 것은 총인구 감소시대에 서울수도권 인구밀집만 더 가속화시켜 국토균형개발을 망치는 짓이다.

●마침 서울시장 보선을 맞아 여야 서울시장후보군들까지 경쟁적으로 서울에 수십만호 신규아파트 공급공약을 마구 떠벌리고 있다. 과연 그렇게 신규아파트를 대거 공급하면 서울수도권 아파트값•집값을 "바끄내 탄핵일" 수준까지는 못내려도 현 폭등가격에서 20~30%쯤만이라도 내리게 할 수 있을까?

●서울에 좋은 일자리가 몰려있는 한 서울수도권에 아무리 신규아파트를 많이 건설한다해도 지방국민들의 서울수도권 추가진입과 "1가구1주택 양도세 감면"에 따라 노년층에 들어선 50년대 중반~ 60년대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가 자녀 분가를 통해 자금증여로 신규아파트 구매로 몰리는 것은 당연하기에 기대했던 서울수도권 집값하향 안정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은 자명하다.

●3기 신도시나 서울 역세권 고밀도 신규아파트 청약자격을 서울수도권에 주민등록된 세대주에 한정해도 지방거주자 서울수도권 추가 유입을 제어할 수 없다. 왜냐면 신규아파트 당첨된 서울수도권 세입자가 빠져나간 공실 주거공간에 다시 지방인구가 유입되는 건 시간문제일 뿐이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신규아파트 세대수에 평균가족수 2인안팎을 곱한 만큼 서울수도권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 물론 지방거주국민이 서울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막자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대거 늘릴 수 있는 정책을 펴서 서울수도권 인구가 지방으로 대거 주거를 옮길 수 있도록 해야한다.

강남 등 서울수도권 소재 직원수 많은 기업들의 지방이전을 유도•지원하는 강력한 "서울수도권 인구밀집해소"정책이 없는 한 신규아파트를 수십만 채 추가공급한다고 해도 서울수도권 아파트값•집값 안정은커녕 서울수도권 인구밀집만 더 가속화시켜 심각한 국가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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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31일

[GK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안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