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이용 정책 절실•••향후 10년간 서울수도권 인구 500만명을 줄이자]]

[국토균형이용 정책 절실•••향후 10년간 서울수도권 인구 500만명을 줄이자]

●서울수도권 인구가 2600만명에 달한다. 비수도권 인구보다 많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국토이용을 방치하면 서울수도권공화국은 더욱 가속화되어 총인구감소와 맞물려 향후 10년 이내에 전체인구의 60%이상이 몰려 사는 심각한 폐해가 더 악화되고 지방 소멸은 가속화될 것이다.

●서울수도권 아파트값•집값이 폭등하는 주된 이유는 서울수도권에 인구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는 이유는 서울수도권에 일자리가 몰려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이며, 동쪽 서쪽 남쪽에 훌륭한 항구가 있다. 국토가 좁은데다가 고속도로-국도 등 도로 투자를 많이 하여 지방에도 공장과 기업이 들어설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충분하다.

●노령화와 저출산으로 총인구 감소가 시작되었는데, 서울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라 서울수도권 아파트값•집값이 폭등하여 젊은층과 무주택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점점 꿈속에서나 가능한 시대로 가고 있다.

●서울•부산시장 보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가장 큰 이유는 서울수도권과 대도시 아파트값•집값 폭등 때문이며, 이에 더해 부산의 경우는 부산울산경남권에 조선업 등 재래산업이 몰려있고 재래산업은 장기 불황인데 반도체 등 대규모 신성장산업 공장들이 경기도 등 수도권에만 들어서고 있는데 따른 부산시민들의 불만과 지역경제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이다.

●강남 등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있는 직원수 많은 기업과 공장들의 지방이전 유도•지원 정책이 시급하다. 지방에도 일자리가 늘어나면 자연히 서울수도권 인구집중을 해소될 것이다.

●서울수도권 아파트값•집값 폭등을 해소하겠다고 서울수도권의 그린벨트를 아파트숲으로 만드는 것은 오히려 서울수도권 인구집중만 더 가속화시키고 부동산값 폭등 광풍을 더 확산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지난 시기 판교•고양삼송원흥 등 신도시 개발 사례로 입증된다. 사실 GTX 투자도 서울수도권인구 집중을 가속화시킬 요인이다.

●서울 경기도 인천시를 제외한 강원도•제주도•충청남도•충청북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8개 지역에 1곳씩 인구 30만명 정도의 신규 자족도시를 향후 10년 동안 만들고, 서울수도권의 직원수 많은 기업 본사와 공장이 지방 8개 신규 자족도시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5개 지방광역시 주변에 이전하도록 적극 지원•유도정책을 펼치면 서울수도권에 신도시를 추가로 만들지 않아도 서울수도권 아파트값•집값은 대폭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향후 10년 동안 8개 지역에 인구30만명 정도의 신규자족도시가 건설되어 약 240만명, 그리고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5개 지방광역시 주변에 인구50만명 정도씩 250만명, 총 500만명 정도만 서울수도권 인구가 지방으로 일자리를 따라서 이전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국토 균형이용을 통한 새로운 발전과 서울수도권 아파트값•집값 하락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신규 일자리 파급효과가 큰 건설업의 호황으로 일자리 창출효과도 클 것이다.

●지방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서울수도권에서 옮겨가고, 상기와 같이 8개 정도의 인구30만명 정도의 신규자족도시가 비수도권에 건설되면 방3개 신규아파트를 2억원 정도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 저출산도 해소되고 젊은층과 무주택서민들의 내집마련도 매우 쉬워질 것이다. 물론 인구500만명 정도가 빠져나간 서울수도권은 쾌적한 환경 속에 아파트값•집값도 대폭 하락하게 될 것이다.

2021년 4월11일

[GK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安正培]